[서식 예] 채권가압류신청서〔부당이득금채권으로 급여채권(지자체 소속 소방공무원)〕

채 권 가 압 류 신 청

채권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서울특별시

대표자 서울시장 000 (소관: ** 소방서)

청구채권의 표시

합계 금 5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은 이를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부당이득금의 반환의무 - 피보전 권리

가. 채권는 20XX. X. XX. 00농협 00지점 자동입출기에서 채권자의 아들의 농협은행 130000-12-123456으로 돈을 송금하려다가 착오로 채무자의 농협은행 999999-99-999999으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소갑 제1호증 참조).

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착오 송금한 사실을 알고, 바로 그날 채권자의 거래은행인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오송금반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협은행 직원이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등록된 집전화번호가 결번으로 되어 채무자와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 채무자는 이후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하는 수 없이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라. 위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피고가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하고 있으나, 채무자에게는 별지 기재 채권이 거의 유일한 집행 가능한 재산이므로 지금 이를 곧 가압류하지 않으면 승소 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치 못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 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담보제공

그런데, 채권자들은 자력이 없는 근로자들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므로 담보제공은 무공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가사 무공탁이 아니되더라도 담보제공을 위한 공탁금으로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공탁보증보험증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현금 입금 거래명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1통

1.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채무자 주소지, 토지 및 건물)        각1통

1. 진술서	1통

1. 납부서	1통

20XX.  XX.  XX.

위 신청인

0 0 0  (서명 또는 날인)

00지방법원 귀중

별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5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급료,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명예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에는 그 퇴직금, 명예퇴직금(또는 명예퇴직수당 등) 또는 중간정산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금액. 끝.

[별 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 기타 :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사.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 기타 사유  → 내용 :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 사유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제출법원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당사자목록, 청구채권목록, 가압류채권목록 각 5부정도 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8조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기 타	※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개정 2008. 6. 12. [재판예규 제1229호, 시행 2008. 7. 1.]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1. 1.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음

※ 집행절차

가압류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 등 1. 가압류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 수통을 함께 제출)

※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방식도입(부동산․자동차․채권에 한함)

1. 부동산, 자동차, 임금 또는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발급받아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

2. 보증금액

◦아래의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 참고

3. 가압류신청서상에 담보제공은 증권제출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

예)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 - ○○○ -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

구 분	부 동 산	채 권	유 체 동 산
담보제공액	청구금액의 1/101)	청구금액의 2/52)	청구금액의 4/53)
담보제공 방법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4)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4) ◦다만,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담보제공액의 1/2 범위 내의 현금공탁 (즉, 청구금액의 1/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5)	담보제공액의 1/2(청구금액의 2/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5)
채권자별 구분6)	없음	없음	없음
선담보7)	가능	가능 (임금, 영업자 예금 제외)	불가능
기타8)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임금, 영업자 예금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도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1) 변동 없음

2) 담보제공액 100% 증액(1/5 → 2/5)

3) 담보제공액 140% 증액(1/3 → 4/5)

4) 원칙적으로 현금공탁을 할 것인지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것인지의 선택을 채권자에게 맡김

5) 유체동산,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 담보제공액의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담보로 인정함

6)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구분을 없앰.

다만,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담보제공 방법을 찾을 때까지 현행과 같이 무공탁

7) 임금, 영업자 예금, 유체동산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같이 선담보제공 허용

8) 부동산가압류, 임금 및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가압류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로 현금공탁만을 허용

※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신청사건의사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재민 2003-4)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1. 1.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