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양육비채권-압류범위확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 권 자       1. 0 0 0 (주민등록번호)

2. 0 0 0 (주민등록번호)

채권자들 주소  울산 북구 중산동 000 000

채권자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000

채 무 자       0 0 0 (주민등록번호)

울산 북구 000

제3채무자      00000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부산 금정구 000

대표이사  0 0 0

청구채권의 표시  :  금 4,000,000원

[ 울산지방법원 2011느단000 양육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된 심판결정 정본에 기초한 양육비채권 ]

<계산 내역>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2011. 3. 18.부터 매월 말일마다 각 채권자 1인당 월 250,000원(2명 합계 : 5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1. 11. 기준 현재 8개월분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4,000,000원 ( = 500,000원 × 8개월) 을 지급해야 합니다.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압류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집행권원의 성립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느단000 양육비 사건의 심판절차에서 “상대방(채무자)은 각 청구인(채권자)에게 2011. 3. 18.부터 그 청구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각 월 250,000원씩을 매월 말일마다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확정일 : 2011. 10. 7.)

2.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

채권자들은 위와 같이 집행권원(확정된 심판결정)에 기초하여 ‘청구채권의 표시’와 같이 채무자를 상대로 현재까지 양육비채권 금 4,000,000원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판결정 이후에 전혀 연락이 없었는바, 임의변제를 할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본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압류범위의 확장신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

한편,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85만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① 채무자가 현재 제3채무자로부터 받고 있는 급여(급료대장상의 실지급금 기준)는 147만원 ~ 149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② 본건의 경우, 그 집행채권이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또는 부양료)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양육하거나 아직 혼인관계 중에 있다면, 급여채권의 일부가 채권자들을 위한 양육비용으로 쓰였을 것입니다.

③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른 양육비의 액수는 이미 양육비 심판결정 단계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결정된 것입니다.

④ 채무자에게는 급여채권(사실상, 185만원 이하) 이외에 특별히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사실상 본건 압류가 되지 않으면, 애써 얻은 양육비 심판결정의 실효성을 거의 확보할 수 없습니다.

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한 것이고, 동법 시행령에서 이를 185만원으로 정한 것인데, 사실 위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현재 가족을 따로 이루지 않고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 만약,  채무자의 거주관계는 가족관계에 대해 소명이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보정명령(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홀로 생활하는 채무자에게 있어 그 급여 중 “185만원 이하” 부분을 압류금지범위로 정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다소 부당한 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⑥ 그리고, 채무자는 심판결정 이후 현재까지 채권자들을 양육하고 있는 모 장명희나 채권자들에게 전혀 연락조차 없어 채무자로부터 임의변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채무자의 급여채권 압류금지의 범위를 185만원 이하(채무자의 급여 전부입니다.)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압류명령의 범위를 별지 기재(기본적 압류금지범위 :  100만원 이하)와 같이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심판결정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포함)	1통.

1. 재직증명서                                                 1통.

1. 2011년 000 급료대장                                        1통.

1. 주민등록표 초본(채무자)                                    1통.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3채무자 법인등기부)                   1통.

1. 신청대리위임장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10.  11.    .

채권자 신청대리인 변호사 000

00지방법원     귀 중

<별 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 금 4,000,000원

채무자 (000, 주민번호)가 제3채무자(00000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 (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음에 기재한 각 경우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다     음 -

1. 월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2. 월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고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

3. 월급여가 20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급여의 2분의 1

4. 월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 + [ (월급여의 2분의 1 - 300만원) / 2 ]

(단,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함)

단,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명예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에는 그 퇴직금, 명예퇴직금(또는 명예퇴직수당 등) 또는 중간정산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의 한도 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제출법원	※ 아래 참조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6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피압류채권목록은 압류명령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부수만큼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27조제4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비 용	․인지액 : 집행권원별로 4,000원 (압류 2,000원 + 추심 2,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4,500원(우편료)×2회분
기 타	․추심명령은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음.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 등의 재판서에서 채무자를 표시함에 있어 성명과 주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군번/순번(군인/군무원의 경우)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는 경우 주소란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이를 참고사항으로 기재함(송무예규 제513호).

참고판례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함(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음(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에 의한 보전 목적이 달성된 것이라거나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594 판결).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참고판례요지

․채권이 가압류되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임차인이 가압류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것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임차인으로서는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이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음(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며,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 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 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무효라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 제출법원{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민사집행법 제21조)}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

2.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본문)

3.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단서)

4.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