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양수금청구의 소(물품대금채권 양수)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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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주식회사 ◇◇자동차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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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인 ○○시 ○○구 ○○길 ○○ 소재 소외 주식회사 ◈◈가 긴급히 사업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금 50,000,000원을 20○○. ○. ○.을 변제기일로 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소외 주식회사 ◈◈는 변제기일이 지나 원고가 변제를 독촉하여도 피고 등으로부터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어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하므로,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는 소외 주식회사 ◈◈가 피고에게 자동차부품들을 납품하여 가지고 있는 금 50,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원고가  양수하여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하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뒤 20○○. ○. ○. 소외 주식회사 ◈◈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양수사실을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20○○. ○. ○○.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3. 그 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수금을 신속히 지급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기만 할 뿐 지급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양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날의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갑 제2호증                    채권양도양수통지서

1. 갑 제3호증                    우편물배달증명서

1. 갑 제4호증                    자동차부품납품계약서

1. 갑 제5호증                    자동차부품인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러한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민법 제450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채무자는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 받음으로써 그 범위 안에서 면책되므로, 채무자가 면책 받기 위해서는 양도채권의 변제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음(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1994. 2. 8. 선고 93다50291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