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방해예방 및 위자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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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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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예방 및 위자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와 피고소유의 ○○시 ○○구 ○○동 ○○-○○의 대지경계에 있는 피고 소유의 평균높이 5m 70㎝, 길이 10m 80㎝의 축대에 대하여 위 원고소유의 대지에 대한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 ○. ○.부터 ○○시 ○○구 ○○동 ○○ 대 ○○○.○㎡와 그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위 대지의 인접지번인 ○○시 ○○구 ○○동 ○○-○○ 대 ○○○㎡와 그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를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그런데 원고소유의 위 대지와 피고소유의 위 대지의 경계부근에는 피고소유인 평균높이 5m 70㎝, 길이 10m 80㎝의 축대가 있는데, 위 축대는 현재 여러 곳에 균열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붕괴되기도 하였으며, 더욱이 피고가 사용하는 하수구의 물이 새어 나와 위 축대 전체의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축대의 보완공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무시한 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위 축대가 언제 붕괴될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있고,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위 축대의 바로 밑에 거주하면서 항상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축대의 붕괴예방에 필요한 공사의 시공을 청구합니다.

4. 또한, 위와 같이 언제 붕괴될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위 축대의 아래에서 불안에 떨며 생활하는 원고는 정신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2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사진(축대의 균열 등)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방해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