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발행인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여부)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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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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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의류판매상을 하는 사람인데, 20○○. ○. ○. 소외 ◈◈◈에게 의류 금 15,0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가 발행한 액면 금 15,000,000원, 발행일 20○○. ○. ○, 지급기일 20○○. ○○. ○, 발행지 및 지급지 ○○시, 지급장소 ○○은행 ○○지점, 수취인 소외 ◈◈◈인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았습니다.

2. 그 뒤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은 피사취부도 되어 위 약속어음의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의 피사취 사유는 피고가 소외 ◈◈◈에게 물품대금의 선급금으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소외 ◈◈◈가 물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 그러나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한 소외 ◈◈◈의 계약불이행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033 판결),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피고는 약속어음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약속어음앞면, 뒷면

1. 갑 제2호증                      부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는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1항),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법 제75조에 정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음을 요하지만(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2579 판결),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액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지급을 위한 제시의 규정은 약속어음 발행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음(대법원 1971. 7. 20. 선고 71다1070 판결). ․약속어음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39조 제1항). 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어음법 제38조, 제39조)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어음상의 권리행사에 어음의 소지가 요구되는 것은 어음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확지시키고 또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피․저지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의 점유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어음의 소지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하지 못함(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948 판결).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소구권에 의하여 연 6%의 이율에 의한 만기이후의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약속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사기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소지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때의 제3자라 함은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 이외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소지인을 상대로 어음발행행위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하여 소지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고, 어음행위에 착오․사기․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어음행위 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에 불과한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어음․수표에 관한 소는 그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수표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