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백지어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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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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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5,000,000원의 채무를 갚을 날짜가 지나서도 갚지 못하고 20○○. 6. 14. 원고에게 수취인, 발행일, 발행지, 지급지,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액면 금 15,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하였습니다.

2.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원고, 발행일을 20○○. 7. 15, 지급지, 지급장소를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을 20○○. 8. 15.로 보충기재 한 뒤 위 지급기일에 피고에게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는 돈이 없다고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3. 원고는 그 뒤 다시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 할 때 발행지를 보충기재하지 않고 지급제시 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은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지급을 거절하여 발행지를 서울특별시로 보충기재 하여 지급제시 하였으나 또 다시 지급거절 하였습니다.

4. 그러나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는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1812 판결 참조), 국내어음이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어음인지 여부는 어음면상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어음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어음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과 수취인, 지급할 어음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어음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의하여 그 어음이 국내에서 어음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발행지를 백지로 발행한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어음으로 추단할 수 있고, 어음에 있어서 발행지의 기재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토를 달리하거나 세력(歲曆)을 달리하는 어음 기타 국제어음에 있어서는 어음행위의 중요한 해석기준이 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이른바 국내어음에 있어서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또한 일반의 어음거래에 있어서 발행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국내어음도 어음요건을 갖춘 완전한 어음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간에 발행․양도 등의 유통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음교환소와 은행 등을 통한 결제과정에서도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거절 됨이 없이 발행지가 기재된 어음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있음은 관행에 이른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의 유통에 관여한 당사자들은 완전한 어음에 의한 것과 같은 유효한 어음행위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판결 참조),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5. 그렇다면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약속어음앞면, 뒷면

1. 갑 제2호증                      부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는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1항),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법 제75조에 정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음을 요하지만(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2579 판결),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액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지급을 위한 제시의 규정은 약속어음 발행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음(대법원 1971. 7. 20. 선고 71다1070 판결). ․약속어음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39조 제1항). 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어음법 제38조, 제39조)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어음상의 권리행사에 어음의 소지가 요구되는 것은 어음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확지시키고 또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피․저지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의 점유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어음의 소지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하지 못함(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948 판결).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소구권에 의하여 연 6%의 이율에 의한 만기이후의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8조 제1항 제2호).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채권이고,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507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어음․수표에 관한 소는 그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수표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