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이득상환금청구의 소(수표의 지급제시기한을 넘긴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식회사◇◇은행

○○시 ○○구 ○○로 ○○(우편번호)

대표이사 ◈◈◈(소관 : ◆◆지점)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이득상환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수석을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에 갈음하여 소외 ◉◉◉로부터 피고은행이 발행한 발행일 20○○. ○. ○, 액면 금 1,0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은행◆◆지점, 수표번호 가○○○○○○인 소지인출급식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습니다.

2. 그런데 원고는 위 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에 피고에게 제시하지 못하여 소구권을 상실하였으며, 판매대금에 갈음하여 수표를 받았으므로 매매대금채권까지 상실하였고, 반면에 피고는 수표 액면상당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득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의 1, 2       각 수표의 앞면 및 뒷면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배서인 또는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수표법 제63조).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고(수표법 제29조), 자기앞수표도 10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함(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2민상440 판결). ․거래의 통념상 소위 일반은행의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동일시하여 현금과 같이 거래되므로 상품을 판매하고 이른바 자기앞수표를 받은 경우 상품 대금지불 대신 거래되었다고 추정 못할 바 아님(대법원 1961. 12. 21. 선고 61다324 판결). ․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수표소지인이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될 당시의 소지인으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함(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97 판결).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수표를 취득한 자는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429 판결), 제권판결이 있으면 수표소지인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표소지인임을 전제로 한 이득상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음(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다541, 542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이득상환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수표의 소지자 즉 청구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수표상의 권리소멸로 인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지위에 서게 할 수도 없으므로, 이득상환의무를 민법상의 추심채무의 일종으로 보아 이득상환의무자의 영업소나 주소가 의무이행지로 될 것임.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자기앞수표의 발행지점)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