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의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의 토지소유자이며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건물소유자입니다.

2. 피고의 원고소유토지에 대한 불법점유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의 지상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원고에게 대항할 아무런 정당한 권원없이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점유하여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의 토지를 인도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1]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단층주택 ○○㎡. 끝.

[별  지2]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