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대여금 청구의 소(피고 대여금채무 보증목적으로 제3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부도)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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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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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10여년 전부터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며 서로 가족끼리도 왕래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자신의 사업자금이 부족하다고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해와 20○○. ○. ○에 금 ○○○을 변제기 20○○. ○. ○로 정하여 빌려 준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소외 ◎◎공업사를 운영하던 피고의 친구인 소외 ◈◈◈가 발행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 1매를 원고에게 배서하여 교부하였습니다.

1. 액    면 : 금 ○○○원

2. 지급기일 : 20○○. ○. ○.

3. 지 급 지 : ○○시

4. 지급장소 : ○○은행 ○○지점

5. 발 행 일 : 20○○. ○. ○.

6. 발 행 지 : ○○시

7. 발 행 인 : ◈◈◈

3. 그런데 피고는 위 돈을 빌려간 뒤 20○○. ○.경부터는 영업을 중단하였고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변제독촉에도 불구하고 20○○. ○.경에는 행방을 감춘 뒤 지금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중 지급기일인 20○○. ○. ○.에 지급장소인 ○○은행 ○○지점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을 당하였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약속어음앞면 및 뒷면

1. 갑 제2호증                  사업자등록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이미 존재하는 금전대차 등 채권채무에 관하여 그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확보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어음상의 권리와 원인채권의 어느 것이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 따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여 원인채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1391 판결), 이러한 이치는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표가 수수된 경우에도 동일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