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대여금청구의 소(변제기까지 이자면제, 지연손해금은 청구)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박◇◇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부부 사이인 피고 김◇◇, 피고 박◇◇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20○○. ○. ○. 금 2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 ○. ○.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들은 집안형편이 어렵다고 변제기를 1개월 연기해달라고 하면서 연기된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도 원금이라도 연기된 변제기까지 지급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는 차용증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나, 피고들은 연기된 변제기인 20○○. ○○. ○○.이 지난 지금까지 위 대여금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연대하여 위 대여원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기된 변제기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서(최초)

1. 갑 제2호증                   차용증서(이자면제, 변제기연장)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3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채권자가 그 손해를 증명할 필요 없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하게 되는 것이므로(민법 제397조), 위 사안과 같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면제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이율인 연 5%가 인정됨. ․제소전화해 조항에 채무의 변제기와 채무원금만 정하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변제기 이후에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8528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