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대여금청구의 소(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소         장

원    고   0 0 0 (주민등록번호)

0 0 시 0 0 구 0 0 길 0 0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

피    고   0 0 0 (주민등록번호 )

0 0 시 0 0 구 0 0 길 0 0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7. 10부터 2004. 1. 24까지는 연 5%의, 2004.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대여금채권에 의한 원고의 채무명의

원고는 피고에 금원을 대여한 후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4. 2. 17. 0 0 지방법원 0 0 지원 98가소 828 대여금 청구사건에 의하여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는 위 채무명의에 기한 판결금을 지금까지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2. 판결에 의한 채무명의의 소멸시효임박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채무명의에 기한 판결금을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민법제165조 1항에 의하여 판결에 의한 채권은 10년으로 소멸하므로 원고의 판결에 의한 채권은 곧 소멸시효의 완성에 이르는 시기에 도래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2,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   손해금을 지급받고자 이 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판결문사본1통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소장부본                              1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20○○.   ○ .       .

위  원 고  0   0    0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