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접수	당일접수
제출자
총 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근저당권설정
채 권 최 고 액		금 원
채 무 자
설 정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농 어 촌 특 별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납부번호 :
		일괄납부 : 건 원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금 원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부동산고유번호
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통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통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통 ․등기필증 통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통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①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샛별아파트 가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10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6.0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1,400㎡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대 1,600㎡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1,2 : 3,000분의 500 이 상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7년 5월 25일 설정계약
③ 등 기 의 목 적		근저당권설정
④ 채 권 최 고 액		금 100,000,000원
⑤ 채 무 자		이대백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서초동)
⑥ 설 정 할 지 분
⑦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⑧ 등 기 의 무 자	이 대 백	700101-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서초동)
⑨ 등 기 권 리 자	김 갑 동	801231-1234567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96(다동)

⑩ 등 록 세		금 200,000원
⑩ 교 육 세		금 40,000원
⑪ 세 액 합 계		금 240,000원
⑫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15,000원
		납부번호 : 12-12-12345678-0
		일괄납부 : 건 원
⑬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금 1,000,000원
⑭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1234-12-1234-1234
⑮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부동산고유번호	1102-2006-002095
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대백	A77C-LO71-35J5			40-4636
⑯ 첨 부 서 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등기필증 통			․주민등록표초본 1통 ․위임장 통 〈기 타〉
2017년 5월 26일 ⑰ 위 신청인 이 대 백 □ (전화 : 010-1234-5678) 김 갑 동 □ (전화 : 010-5678-1234)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국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삭1행

삭1행

등기신청안내서 -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저당권의 일종으로써 이를 등기하는 것입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근저당권설정자(등기의무자)와 근저당권자(등기권리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의 건물 전체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을 기재합니다.

(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ⅲ)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설정계약" 으로, 연월일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근저당권설정" 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채권최고액란

아라비아 숫자로 “금○○○원” 으로 기재합니다.

⑤ 채무자란

채무자의 성명(명칭)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⑥ 설정할 지분란

근저당권을 소유권 등의 일부지분에 설정할 경우에만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예) “○○○지분 전부”, “○번 ○○○지분 ○분의 ○ 중 일부(○분의 ○)”

⑦ 공란에 기재할 사항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존속기간을,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 다른 약정(민법 제358조 단서)을 한 경우 그 약정사항을 이 란에 기재합니다.

⑧ 등기의무자란

근저당권설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와 현재의 주소와 다른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변경한 후 설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⑨ 등기권리자란

근저당권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⑩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⑪ 세액합계란

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⑫ 등기신청수수료란

㉮ 부동산 1개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⑬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란

채권최고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의 1,000 분의 1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합니다.

⑭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란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서 고지하는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합니다.

⑮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정중앙에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를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하고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미 사용했던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을 유의(다만, 50개의 비밀번호를 모두 사용한 경우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재사용이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접수인과 등기필인 날인되어 있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교부받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나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⑯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⑰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명)을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명)을 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

③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단, 소유권 취득의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함으로써 등기필증 첨부에 갈음합니다.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시 ․ 구 ․ 군청,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②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하거나,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지상권자, 전세권자인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③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등기권리자인 근저당권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등기과 ․ 소 >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 기      타 >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의 규칙/예규/선례에서『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등기예규 제1568호』및『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35호』등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주민등록표초(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