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대지경계확정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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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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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경계확정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제1기재 토지와,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 제2기재 토지사이의 경계선은 위 별지목록 제1기재 토지상의 별지도면 표시 (가)건물의 동쪽 후면인 별지 도면 표시 ㉠, ㉡을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동쪽으로 2.5m 거리인 같은 도면 표시 ㉢, ㉣을 연결한 직선으로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별지목록 제1기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목록 제2기재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2. 원고소유 토지와 피고소유 토지상의 경계는 약 1m 낮은 토담이 있었으나 훼손되어 그 경계가 불분명한 바, 여러 차례 그 경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피고와 측량 등을 통한 경계확정을 협의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므로 그 경계를 확정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4호증                      측량성과도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제1부동산 : ○○시 ○○구 ○○동 ○○ ○○○㎡

제2부동산 : ○○시 ○○구 ○○동 ○○-○ ○○○㎡. 끝.

도          면

○○시 ○○구 ○○동 ○○○○시 ○○구 ○○동 ○○-○

㉢

	(가)			(나)
		㉠ ㉡

㉣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 멸 시 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되고, 토지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원․피고 소유의 토지들 내의 일정한 지점을 기초점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 등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가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함(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