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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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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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가. ○○시 ○○구 지역에서 20○○. ○○. ○○.까지 세탁소영업을 할 수 없다.

나. ○○시 ○○구 ○○길 ○○-○○ 소재 점포에서 경영하는 ‘◎◎세탁소’의 영업을 폐지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로부터 피고가 경영하던 ○○시 ○○구 ○○길 ○○○-○○ 소재 ‘◎◎세탁소’를 그 상호 및 그 업소에 관한 모든 영업시설과 함께 금 ○○○만원에 양수하여 세탁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위 세탁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세탁소를 양도한 뒤에 세탁소는 운영하지 않고 옷가게 또는 분식점을 운영한다고 약속을 하고서도 위 세탁소에서 약 50m 떨어진 ○○시 ○○구 ○○길 ○○-○○ 소재 건물에서 20○○. ○. ○○.부터 ‘◉◉세탁소’라는 상호로 원고와 같은 종류의 세탁업을 해오고 있으며, 피고가 ‘◎◎세탁소’를 운영할 때 확보해둔 고객의 세탁을 의뢰받아 세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규정을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원고와 같은 종류의 영업을 그만두라는 내용의 통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하여 세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영업양수인이 가지는 양수한 영업에 대한 종래의 고객이나 거래처 기타 사실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제4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세탁소’를 원고에게 양도한 날의 다음날부터 10년간 ○○시에서 세탁업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점포양도계약서

1. 갑 제2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3호증의 1, 2            각 통고서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각 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