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청산금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산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3,197,745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천마재배 동업계약의 체결

가. 원고와 피고는 20○○. ○. ○.경 피고 소유의 ○○ ○○군 ○○면 ○○리 ○○○의 ○ 답 952㎡ 및 같은 리 ○○ 전 2,770㎡에 동업으로 천마를 재배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습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우선 천마를 식재하는데 소요되는 9,420,000원을 반분하여 각 4,710,000원을 출연하여 출자를 하였고, 피고는 천마재배에 관해서 특별한 기술이 없는 반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위 토지를 제공하고, 원고는 천마재배기술이 있어 재배기술 및 특수농기계조달 등을 부담하여 이를 각 출자하면서 이러한 천마재배로 인한 모든 이익과 손실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서 위 토지에 천마를 식재하여 재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동업계약의 종료 및 작물보상금 수령

가. 그 뒤 천마를 재배하는 도중에 피고 소유의 위 2필지의 토지가 댐건설(수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 ○. ○○.경 최종적으로 국가로 협의 취득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천마재배 동업계약은 그 목적 달성불능의 상태가 되어 이 무렵 종료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국가로의 협의취득과정에서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토지보상금은 피고가 수령)과는 별도로 작물보상금이 책정되었는바, 피고는 천마를 자신이 단독으로 재배한 것 같이 허위로 작물보상금 신청을 하여 20○○. ○○. ○. 위 토지에  식재된 천마에 관한 작물보상금 66,395,49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3. 동업계약에 따른 손익 상황 및 청산의무 불이행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될 당시 위 계약에 따른 손익은 결국 위 작물보상금만이 남았고, 위 동업계약의 이익의 범위에는 비단 천마를 재배해서 직접적으로 얻는 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보상금과 같은 일체의 이익도 포함되었으므로 동등한 지분을 가지는 원고와 피고는 위 작물보상금을 각 33,197,745원씩 분배하여 위 동업계약을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나. 그러나 피고는 자신이 단독으로 위 보상금을 수령한 뒤 이에 대하여 각 지분에 따른 청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10,000,000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청산금 중 미지급한 23,197,745원 및 이에 대하여 작물보상금 수령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천마경작사실확인서

1. 갑 제2호증             사실확인서

1. 갑 제3호증             예금통장

1. 갑 제4호증의 1,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 멸 시 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2인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데 불과하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의하여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지분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시기는 탈퇴당시라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음(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일부 조합원이 동업계약에 따라 동업자금을 출자하였는데 업무집행 조합원이 본연의 임무에 위배되거나 혹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끝내 동업체의 동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끔 만들고, 조합원이 출자한 동업자금을 모두 허비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는 동업자금을 상실하여 버린 조합, 즉 조합원들로 구성된 동업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동업자금을 출자한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과 무관하게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니고, 조합체를 구성하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인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9. 6. 8. 선고 98다60484 판결). ․원․피고가 현금과 현물(토지)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원․피고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