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계금청구의 소(순번계의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계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순번계의 마지막 20번 계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 ○. ○. 20번으로 계금을 수령할 순번에 계금 5,150,000원을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순번계는 계원들이 매월 계불입금을 계주인 피고에게 피고의 통장으로 무통장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계주인 피고는 계원들로부터 위 계불입금을 받아들이어서 그 달의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계금을 급부하여 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계입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계금을 받을 순번이 된 20○○. ○. ○.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 계금 5,1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가 각 계원에게 문의해본 결과 계원 전원이 계불입금을 피고의 통장에 입금시켰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계금 5,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20                각 무통장입금증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19                각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위 사안의 경우에는 순번계가 파계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계주가 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것임. ․순번계가 중도에 파계된 경우에 관하여는 순번계는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으면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보는데, 계가 민법상 조합이라면 계가 해산한(파계된) 경우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한 재산은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어떠한 특약이 없다면 민법규정에 따라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그 청산결과에 따라서 각 계원에게 귀속하게 된 채권에 관하여 비로소 각 계원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각자가 그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계를 중심으로 한 채권채무관계는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계원 각 개인은 이를 단독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다265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