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공사대금청구의 소(건축도중 부도, 기성고에 대한)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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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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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다음과 같이 하도급 받아 공사를 50% 완성하였습니다.

가. 원고는 20○○. ○. 하순경 피고와 사이에 ○○시 ○○구 ○○길 ○○의 ○ 소재 신축주택 100㎡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금액은 ㎡당 금 600,000원 합계 금 60,000,000원(100㎡ × 6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 ○.부터 같은 해 ○. ○○.까지로 약정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의 하도급을 맡긴 이후인 20○○. ○. ○○.경  피고가 발행한 가계수표와 은행에 돌아온 약속어음을 결재하지 못하여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 원고는 당시 위 가항의 공사계약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부도를 낼 즈음에는 총 공사의 약 50%를 완성하였습니다.

2. 원고가 피고의 부도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원고의 위 공사에 대한 기성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던 중 급기야 원고와 연락을 끊고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최고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3. 원고는 피고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진행하여 공정대로 총공사의 50%를 진행하였는바, 원고와 피고의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금30,000,000원(60,000,000원 × 50% = 30,000,000원)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하여도 피고는 공사대금의 지급능력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하도급계약의 해지통보에 갈음하고, 아울러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4.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기성공사대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하도급 계약서

1. 갑 제2호증               최고서

1. 갑 제3호증               진술서

1. 갑 제4호증 1 내지 3      각 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비는 약정된 총공사비에서 막바로 미시공부분의 완성에 실제로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 할 것이 아니라, 기성부분과 미시공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임(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 94다29317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