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유족보상금등 지급부결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자 이사장 □□□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개요

원고는 소외 망 ◇◇◇의 처이고, 소외 망 ◇◇◇은 19○○. ○○. ○○. 방송공사에 입사하여 본사 라디오 및 TV제작기술부서․본사 보도기술부에서 근무하다가 19○○. ○○. ○○. 부터 ◎◎방송공사TV 기술국 송출 총감독으로 근무하였고, 19○○. ○○. ○○. 부터는 같은 TV 송출 기술부장으로서 송출요원 직무교육 등 방송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 TV 송출기술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건강에 이상을 느껴 강남성모병원에서 종합진단을 받은 바, 급성 백혈병(의증) 진단과 더불어 병원 측으로부터 정밀검사와 입원 치료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차대한 회사업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과중한 회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여의도 소재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 월 1～2회 통원 치료하여 오다가 20○○. ○○. ○○.경 자택에서 출근준비 중 쓰러져 위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 긴급 후송하여 입원 가료 도중 다음날인 20○○. ○○. ○○. ○○:○○시경 중간선행사인 : 폐부종, 선행사인 : 급성 백혈병(의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자문의의 “망인의 선행사인인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방사선 화학물질(발암물질)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망인의 치료경과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연발생적인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서 과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견해를 근거로 이 사건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더욱이 이 사건 판단의 핵심을 크게 벗어난 엉뚱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외 재해로 판단한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2.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이 부당한 이유

가. 위 망인은 방송기술업무에 30여년간 종사하면서 1,000메가헬즈 이상의 고전자파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생하였고, 20○○. ○○. ○○. 종합건강진단 결과 급성백혈병(의증)으로 진단받고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에 5일정도 씩 생방송 심야 당직업무 수행과 매일 13시간 이상씩 회사의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상병의 악화를 초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는 업무상재해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더구나 위 망인은 20○○. ○○. ○○. 종합건강진단결과 급성백혈병(의증)으로 진단되어 동 상병의 발병이후 절대적인 안정과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중한 업무로 인하여 요양하지 못한 상태에서 20○○. ○○. 중순경에는 노조원의 파업으로 직접 방송제작, 송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등으로 종합하여 보면, 위 망인은 계속적으로 1000메가헬즈 이상의 고전자파에 노출되어 백혈병(의증)이 발병되었다고 보여지며, 이는 300메가헬즈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면 백혈병, 임파암, 기형아출산 등이 발생될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보고서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망인은 상병와중에도 소외 △△△ 등이 작성한 업무내용 기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망인은 과묵하고 성실한 성격과 투철한 책임감, 완벽한 업무수행능력,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는 희생정신 등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적인 중차대하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와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모두가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다. 또한 피고 결정기관이 위 망인의 주치의에게 소견 조회한 각 소견서에도 과도한 업무와 이로 인한 정신적 부담이 환자의 치료와 건강회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위 망인의 질환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소견이므로 결국 위 망인은 상병의 악화로 인한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된다 할 것입니다.

3. 결어

이 사건 피해자인 소외 망 ◇◇◇은 전자파로 인한 급성 백혈병 발병에 기하여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고 또한 상병 발생 이후에도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계속하여 무리하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상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여 가료 도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사망(상병의 악화)과의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된다 할 것이고, 위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는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위법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각 전치절차를 거쳐 이 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가. 불승인결정 통보일       20○○. ○○. ○○.

나. 심사청구일              20○○. ○○. ○○.

다. 심사결정서 수령일       20○○. ○○. ○○.

라. 재심사청구일            20○○. ○○. ○○.

마. 재결서 수령일           20○○. ○○. ○○.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말소자등본

1. 갑 제3호증	부지급 통보서

1. 갑 제4호증의	1	심사결정서 송부

2	심사결정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행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①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②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 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분류표시 : 행정심판, 행정소송 >> 서식 >> 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