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시 ○○구 ○○길 ○○ (우편번호 ○○○-○○○)

대표자 이사장  △ △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서울시 ○○구청 ○○에서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IMF 시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과 노인 복지계 직원 5명중 2명의 출산 휴가로 직원 3명만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복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일 야근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20○○. ○. ○. 출근 후 업무중 마비증상이 와 동료직원의 도움으로 ☆☆병원에 입원, ‘길랑-바레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서, 피고 공단에 대하여 위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재심결정문을 20○○. ○. ○.경 송달받았습니다.(갑제1, 2, 3호증)

2. 공무상요양 불승인 이유를 보면, 원고가 과거 13세때 신청상병인 위 질병으로 치료받았고, 근육위축과 근력 약화가 후유증상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상병은 바이러스 감염과 그 후유증 및 원고의 면역 체계 이상등에 의한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 발병한 것이지, 공무상 과로가 그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갑제1, 2호증)

하지만, 원고가 과거 13세에 위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완치되어 아무런 지장없이 지내오다(갑제8호증)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33세에 이르러서야 위 상병이 다시 발병한 것이고, 위 후유증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담당의사 김□□의 나머지 소견에 의하면 위 상병은 재발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서 환자의 약 3%정도의 환자만이 재발하고, 재발의 원인은 초발의 원인과 같은 것으로 생각되나 감염성질환, 외상, 백신, 임신등과 같은 면역체계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재발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로와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은 면역체계의 변화를 가져와 위 상병의 발생 또는 재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는 것이어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 상병의 발병 원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음에도 피고는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위 소견을 해석하였습니다.(갑제4호증의 1, 2)

3. 원고는 199○. ○. ○.부터 위 ○○과에서 노인복지담당을 하여 구청장으로부터 2차례의 표창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일할 당시 노인복지계는 IMF 구조조정으로 인원감축이 있었고, 그 나마 그 직원 5명중 2명을 출산휴가(2개월)를 가게 되어, 나머지 인원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연일 야근 및 특근을 하게 되었습니다.(갑제5호증의 1 내지 13, 제6호증의 2, 제7호증 참조)

특히 원고는 위 상병 진단을 받기 직전인 20○○. ○. ○.경 지체장해인 기념행사장인 ○○지역에 출장하여 행사를 완료하고 귀청 도중 몸에 한기를 느끼고 배가 아파 걷지 못함에도 귀청 후 계속 근무를 하였고, 다가올 5월의 어버이날, 장해인의 날, 경로당 설치행사 등 모든 행사가 겹쳐 있어 그 준비로 저녁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연일 야근 및 격무를 하였는데, 20○○. ○. ○.로 예정된 ‘○○구 부모님 위안잔치’ 홍보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4. 24.부터 상병 발병 전날인 26.까지 총 133개소를 방문하여 부착하고, 26일에는 그 외에 ◎◎공원 아파트 경로당 설치 신고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를 방문 확인하였습니다. 그 날 귀청할 때에도 역시 한기와 현기증을 느꼈고, 그 다음날은 연일 격무로 쉬고 싶었으나 직원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각종 행사준비에 차질을 우려하여 통근버스를 타는 것도 동료의 부축이 필요하였으며, 결국 오전 10시경 동료의 부축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상병은 연일 계속 되었던 초과근무등 격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고, 적어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건 불승인처분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공무상요양불승인 통보서

1. 갑 제2호증                공무원연금급여재심의원회 결정문 송달

1. 갑 제3호증                심사청구서 이유서

1. 갑 제4호증의 1, 2          각 소견서

1. 갑 제5호증의 1            통장표지

2            통장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13    각 초과근무수당 지급조서

1. 갑 제7호증                초과근무확인대장

1. 갑 제8호증                개인현물급여명세서

1. 갑 제9호증의 1, 2          각 상장

1. 갑 제10호증               탄원서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통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20○○.   ○.   ○.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 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①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②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