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자 이사장 □□□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소외 마을버스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해온 자로서 20○○. ○○. ○○. 위 회사에서 실시하는 정기건강 진단을 받고 옷을 갈아입다가 쓰러져 재해를 입은 자이고, 소외 마을버스 주식회사는 피고가 관리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2. 전심절차

원고는 피고의 서울 ●●지사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여 재결서를 20○○. ○○. ○○. 자로 수령하였습니다.

3. 보상책임

(1) 원고는 19○○년도에 위 회사의 모체인 마을버스 번영회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위 회사가 법인으로 바뀌고 나서, 원고는 20○○. ○○. ○○. 위 마을버스 주식회사에 재 입사 형식을 취하였는데, 원고가 담당해온 일은 버스세차 및 주차장 주변 청소 등으로서 20○○. ○○. ○○.경 위 회사에서 실시하는 정기건강진단을 받고 옷을 갈아입다가 쓰러져, ◆◆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대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의료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해왔으나, 더 이상 호전되지 않아 20○○. ○○. ○○.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2) 위 병원에서 진단된 원고의 병명은 고혈압성 뇌출혈, 뇌기저핵혈증(우), 좌반신마비, 뇌동맥경화증으로서, 원고의 근무시간은 ○○:○○부터 ○○:○○까지 였는데, 오전시간은 회사내 주차장 등 청소와 버스세차 등으로 일이 집중되어 원고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무리였으므로 오전시간에는 과로하였던 것이고, 특히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으로 바뀌면서 위 □□□의 성격이 까다로와서 직원들이 근무하기 힘들어하였고, 나이 든 원고는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3) 또한 피고의 재결서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요양신청서상 주치의는 원고의 병명의 업무상 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과로 및 근무중 스트레스 등에 의해 갑작스런 혈압상승에 의한 출혈을 일으켰다고 사료됨으로 되어 있습니다.

4. 결론

(1) 대법원은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도 업무상 질병과 겹쳐서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에도 재해와 업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질병과 업무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원고의 재해는 위와 같이 누적된 업무상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음이 명백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재해는 기존질환으로 판단될 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만한 의학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청구를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진단서

1. 갑 제2호증            재결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행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①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②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 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분류표시 : 행정심판, 행정소송 >> 서식 >> 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