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산업재해)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길 ○○ (우편번호 ○○○-○○○)

대표자 이사장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 ○. ○.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건설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가 시공중인 판교도로 건설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19○○. ○. ○. 11:30경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작업에 관한 논의를 하다가 졸도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바, 위 병원의 진찰결과 뇌졸중(뇌간경색)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위 뇌졸중이 업무집행상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므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 ○. ○. 위 뇌졸중은 기존질병으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2. 그런데 위 도로공사는 소외 토지개발공사가 분당신도시 입주자들을 위하여 세곡동과 판교인터체인지 사이 및 시흥동과 여수동 사이의 기존도로를 확장포장하는 공사로서 당초 19○○. ○. ○. 착공하여 분당신도시 입주개시일인 19○○. ○. ○. 까지 15개월 동안에 완공하게 되어 있었으나 용지보상과 지장물철거지연으로 인하여 설계상의 절대공사기간 중 5-6개월을 허비한 후에 본공사를 착수함으로써 완공예정일인 19○○. ○. ○. 말 현재 전체 공정의 85퍼센트밖에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현장책임자로서 용지보상과 지장물철거가 지주의 이기주의적인 대응으로 계속 늦어지는데다 착공 4개월동안에 3-4개소의 도로횡단배수흠관 일부와 여수교 교량 확장부의 기초공사 정도만 수행하는 등 초기에 과다한 비용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사진척상황은 매우 지지부진하였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껴오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원고는 19○○. ○. 부터는 동절기임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할 수 밖에 없었고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매일 07:00부터 21:00까지 현장에 매달려 격무에 시달리면서 기업체 간부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잠시도 긴장감과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1년 이상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축적된 나머지 완공 1개월을 앞둔 19○○. ○. ○. 07:00경 현장에 출근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10:00경 사무실로 돌아와 직원들과 작업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 갑자기 뇌졸중을 일으켜 쓰러졌습니다.

한편 대법원판례(1991. 4. 12. 선고 91누476판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의 뇌졸중이 업무상질병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심사청구서

1. 갑 제2호증	재심사청구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   ○.   ○.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