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소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시 ○○구 ○○길 ○○ (우편번호 ○○○-○○○)

대표이사  ○  ○  ○

피   고   △ △ 시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종래 폐천부지였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년 이후부터 피고의   점용허가를 얻어 원고 회사의 공장요지의 일부로 점유해 오면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용료를 피고에게 납부했습니다. 19○○. ○. ○.까지 3회에 걸쳐 계속 점용허가를 연장해 오던 중 19○○. ○. ○.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용도폐지 대상토지라는 이유로 점용허가의 연장을 거절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그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19○○. ○. ○.부터 20○○. ○. ○.까지 계속 점유 사용하여 왔습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20○○. ○. ○. 원고에 대하여 변상금 3,79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당초에는 국가로부터 대부받거나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점유 사용하였으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이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점용허가서

1. 갑 제2호증                   변상금부과처분통지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    ○.    ○.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