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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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00지방법원 20  .  .   . 선고 20  가단     □□□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  .  .   .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  .부터 20  .  .   .까지는 연 0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0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1심 판결(00지방법원 20  가단     ) 선고를 받았고 동 판결은 20  .  .   . 확정되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 완료기간인 10년이 가까워 오도록 피고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여 위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본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의할 때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는 적법하오니 위 00지방법원 20  가단     판결에 대한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본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판결문사본1통

2. 갑 제2호증                    판결확정증명원 1통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소장부본                              1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20  .     .      .

위  원 고  000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한다.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본다.” (예를 들어 10,000,000원 채권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신청하는 소송이라면 소가 1,000,000원(1/10)을 기준으로 인지를 계산함).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