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공장재단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

공장재단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채 권 자   주식회사 ○○은행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소관 ○○지점)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겸 소유자   ◇◇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경매할 공장재단목록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공장재단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 ○○○원을 갚을 날짜는 20○○. ○○. ○. 이자는 연 ○○%, 이자지급기일 매월 말일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채무자가 위 약정의 의무이행을 단 1회라도 게을리 하거나 재단목록의 일부를 채권자의 승낙 없이 멸실시키거나 감소시킬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재단 전부를 경매에 부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공장재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같은 날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금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2. 그 뒤 채무자는 갚을 날짜까지의 정해진 이자는 지급하였으나,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더욱이 채무자는 채권자의 승낙 없이 공장재단에 속하는 기계, 기구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반출하여 처분하였고, 그 원상회복이나 그에 대신하는 담보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 별지목록 기재 공장재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공장재단등기부등본                                   1통

1. 공장재단목록등본                                     1통

1.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통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통

1.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각 1통

1. 집행비용예납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1. 공장재단목록                                        30통

20○○.   ○.   ○.

위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경매할 공장재단목록의 표시

1. 토지

○○시 ○○○구 ○○동 ○○○-○. 공장용지 4,603.8㎡

2. 건물

○○시 ○○○구 ○○동 ○○○-○. 공장용지 4,603.8㎡

1. 위 지상 철골조 철골 철판지붕 2층공장 1동

1층 2,120.9㎡(공장)

2층 243.485㎡(창고)

2.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1층사무실 및 시험실

324.845㎡(사무실)

지하 345.47㎡(식당 및 기계실)

3. 위 지상 연와조 슬라브 1층 수위실 17.6㎡.

3. 기계․기구

위 공장 내에 비치한 기계기구 전부

1. 명칭 : CNC LATHE

규격 : MODEL:QT15N

제작자 : ○○정공(주)

제작번호 : ○○○-○○○

제작일자 : 20○○. ○. ○.

수량 : 1

금액 : 70,000,000원

2. 명칭 : 복합밀링

규격 : HMTH×1100

제작자 : ○○기계공업주식회사

제작번호 : ○○○-○○○

제작일자 : 20○○. ○. ○○.

수량 : 1

금액 : 21,510,000원

3. 명칭 : 수동횡형호닝머신

규격 : KHH - 08M

제작자 : ○○기계공업주식회사

제작번호 : ○○○-○○○

제작일자 : 20○○. ○○. ○○.

수량 : 1

금액 : 31,000,000원  - 끝 -

제출법원	공장재단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공장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함(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은 공장이 수 개의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수 개의 공장이 수 개의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함(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2조 제2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64조
불복절차 및 기간	(신청인) - 경매신청 기각, 각하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83조제5항, 제268조) -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86조제1항, 제265조).
비 용	- 인지액 : 5,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 송달료 : (이해관계인 수+3)× 000원(1회송달료) ×10회분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최소금액 6,000원)및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납부 - 경매에 필요한 비용(감정료, 신문공고료, 부동산현황조사료, 매각수수료 등) : ○○○원(부동산경매예납금 계산기준)
기 타	-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재산으로써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함(광업 및 공장재단 저당법 제2조제2호). 공장재단은 이를 1개의 부동산으로 봄(광업 및 공장재단 저당법 제12조제1항). - 공장소유자가 공장재단상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그 공장재단에 속하는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과, 공장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 위에까지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공장재단과 그 신축된 건물을 동시에 경매할 권능은 있으나 반드시 이를 동시에 경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60. 2. 15.자 4292민재항226 결정). - 공장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을 구성하여 은행에 저당잡혀져 있는 기계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도 공장저당법의 강행성에 비추어 위 양도는 무효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함(대법원 1978. 11. 28.선고 75도2713 판결). - 공장저당법 제64조 제1항의 벌칙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저당법(제11조 내지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고,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동산에 대한 범행에는 적용되지 아니함(대법원 1972. 5. 31.선고 72도1090 판결).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