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배상명령신청서

배  상  명  령  신  청

사      건	20○○고단 ○○○호 ○○

배상신청인     ○  ○  ○

○○시 ○○구 ○○길 ○번지

피  고  인     △  △  △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금 ○○원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1.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 ○. ○. 배상신청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배상신청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2. 따라서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신청취지 기재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위 피해금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발해주시도록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차 용 증 사본                         1부.

20○○.   ○.   ○.

배상명령신청인   ○  ○  ○ (인)

○ ○ 지 방 법 원	형 사  제 ○ 부  귀 중

제출기관	사건계속 법원(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5조1항)	청구기간	1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동법 26조1․2항)
청구권자	․본인(피해자) ․상속인(본인 사망시)	관 할	사건계속 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상대방수만큼의 부본제출	관련법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 사 사 건	1. 상해를 당했을 때 2.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3.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4.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5. 강간 등 성범죄를 당했을 때(혼인빙자간음 부분은 제외함) 6.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7.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8.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8. 재물을 손괴당했을 때 9. 고용 등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자, 법률상 구금된 자를 감호하는 자, 장애인등 보호시설의 종사자에 의해 추행등을 당했을 때 10.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당 했을 때 11. 전화기, 우편, 컴퓨터 등을 통한 음란물 전송의 피해를 당한 때 12. 카메라등에 의해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당하거나, 이를 유포 당한 때 13.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성매매 강요사건의 피해자가 되었 을 때로 한정
효 과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음 ․신청인은 신청이 이유없다고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음
불복절차 및 기 간	․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함(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2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