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양육비 심판청구서

심   판   청   구

청구인   오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상대방  조 △ △ (刁 △ △)   195○. ○. ○생, 남

국적 : 중화민국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사건 본인  조 □ (刁  □)  198○. ○. ○. 생, 여

국적 : 중화민국

주소 : 청구인과 같음

양육비 심판청구

청   구   취   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금 76,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 ○. ○.부터 20○○. ○. ○. 까지 매월 금 1,000,000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중화민국 (TAIWAN) 국적의 화교인 상대방과 198○. ○. ○. 혼인하여 법률상부부가 된 후 그 사이에 사건본인 조□(198○. ○. ○.생)을 두었으나,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 간통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199○. ○. ○.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증거 : 갑제 1 호증 (혼인관계증명서), 갑제 2 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양육은 청구인이 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한화 금 1,000,000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199○. ○. ○.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데려가면 그 때부터는 양육비지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한 후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협의이혼증서를 중국어로 작성하여(청구인은 중국어를 모름)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증거 : 갑 제4 호증 (인증서)｝

3. 그러나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 약정에 따른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청구인과 연락을 끊어버려 청구인 혼자 199○. ○. ○.부터 지금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증거 : 갑 제 5 호증 (재학증명서)｝

4. 따라서 상대방은 위 양육비 약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 ○. ○.부터 20○○. ○. ○.까지 ○○개월동안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금 76,000,000 원 (= 1,000,000원 X 76개월)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장래의 양육비로 20○○. ○. ○.부터 위 조□이 만 19세가 되는 20○○. ○. ○. 까지 매월  금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은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 갑 제4호증            인증서

1. 갑 제5호증            재학증명서

첨   부   서   류

1. 심판청구서 부본         1통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신 청 인	․이혼한 부부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부본1부	관련법규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마류, 가사소송규칙 제99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1인당 1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자사수× 000원(1회송달료) ×12회분
기 타	부부가 이혼하는 때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정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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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변호사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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