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수표금청구의 소(발행인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여부)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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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의류판매상을 하는 사람인데, 20○○. ○. ○. 소외 ◈◈◈에게 의류 금 5,0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가 발행한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 20○○. ○. ○, 발행지 ○○시, 지급지 ○○은행 ○○지점인 당좌수표를 배서․양도받았습니다.

2. 그 뒤 원고는 발행일로부터 5일째 되는 20○○. ○○. ○.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지인 ○○은행 ○○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위 당좌수표는 피사취부도 되어 위 수표의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의 피사취 사유는 피고가 소외 ◈◈◈에게 물품대금의 선급금으로 위 당좌수표를 교부하였으나, 소외 ◈◈◈가 물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 그러나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한 소외 ◈◈◈의 계약불이행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때를 제외하고는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는 위 당좌수표의 발행인으로서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피고는 수표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수표의 지급제시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당좌수표앞면, 뒷면

1. 갑 제2호증                      부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고(수표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수표는 그 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같은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 또는 원인관계상의 채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수표발행인에 대하여 수표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922 판결).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는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1항),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법 제75조에 정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음을 요하지만(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2579 판결),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액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지급을 위한 제시의 규정은 약속어음 발행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음(대법원 1971. 7. 20. 선고 71다1070 판결). ․수표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수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수표법 제34조 제1항), 약속어음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39조 제1항), 어음․수표를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948 판결). ․수표의 소지인은 소구권에 의하여 제시일 이후의 연 6%의 이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수표법 제44조 제2호),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소구권에 의하여 연 6%의 이율에 의한 만기이후의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수표법 제22조에서는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표법 제22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때’라 함은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수표를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충분히 알아야 하는 것인바, 발행인이 수표에 횡선을 긋고, 수표표면 좌측상단에 ‘제누디세’라는 자신의 상호와 ‘기일엄수’라는 기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지인이 발행인의 인적항변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어음․수표에 관한 소는 그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수표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