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물품대금청구의 소(중고자동차 판매대금)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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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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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시 ○○구 ○○로 ○○○에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 ○. ○. 원고로부터 199○년식 ○○승용차를 금 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인데, 피고는 위 계약일자에 계약금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잔금 2,700,000원은 같은 달 ○○일에 위 승용차를 인도 받으면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 ○. ○○. 피고의 사정으로 잔금은 그 다음날 지급 받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의 위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후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잔금지급 약정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1. 갑 제2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채권자가 그 손해를 증명할 필요 없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하게 되는 것인데(민법 제397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임(상법 제54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