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계금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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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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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가 납부한 계불입금 내역

가. 원고는 20○○. ○. 30.부터 피고가 시작한 계(34구좌, 1구좌당 매월 금 300,000원씩 불입하고 계금을 타는 달에는 계금을 불입하지 않으며 계금을 탄 후에는 매월 금 400,000원씩 불입, 최초로 타는 계금은 금 9,800,000원이고 매달 타는 계금이 10만원씩 증가하며 계를 타는 순서는 뽑기로 결정함, 다음부터 30.자 계라 함)에 8구좌를 가입하여 20○○. ○. ○.까지 23개월 동안 매월 계금을 불입하여 합계 금 60,700,000원을 불입하고 20○○. ○. ○. 1구좌(계금 9,900,000원), 20○○. ○. ○. 1구좌(계금 10,200,000원), 20○○. ○. ○. 1구좌(계금 10,500,000원), 20○○. ○. ○. 1구좌(계금 10,700,000원) 합계 금 41,300,000원을 계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또한 20○○. ○○. 25.부터 피고가 시작한 계(34구좌, 계불입금 및   계금을 타는 방법은 위와 동일함, 다음부터 25.자 계라 함)에 8구좌를 가입하여 20○○. ○. ○.까지 21개월 동안 매월 계금을 불입하여 합계 금 51,600,000원을 불입하고 20○○. ○. ○. 1구좌(계금 10,800,000원), 20○○. ○. ○. 1구좌(계금 11,000,000원), 20○○. ○. ○. 1구좌(계금 11,500,000원), 합계 금 33,3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 위 계들은 20○○. ○.경 계주인 피고가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파계되었고 정산방식에 관하여 원․피고간에 특별한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피고 사이에 오고 간 계금 또는 계불입금은 모두 그 원금을 기준으로 정산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2. 원고가 받아야 할 정산금

가. 30.자 계

(1) 원고가 20○○. ○. ○. 수령한 1구좌에 관하여는 원고가 수령한 계금 9,900,000원에서 원고의 계불입금 합계액인 금 8,700,000원(300,000원 + 400,000원 × 21회)이 정산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금 1,200,000원(9,900,000원 - 8,7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 원고가 20○○. ○. ○. 수령한 1구좌에 관하여는 원고가 수령한 계금 10,200,000원에서 원고의 계불입금 합계액인 금 8,400,000원(300,000원 ×4회 + 400,000원 × 18회)이 정산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금 1,800,000원(10,200,000원 - 8,4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3) 원고가 20○○. ○. ○. 수령한 1구좌에 관하여는 원고가 수령한 계금 10,500,000원에서 원고의 계불입금 합계액인 금 8,100,000원(300,000원 ×7회 + 400,000원 × 15회)이 정산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금 2,400,000원(10,500,000원 - 8,1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4) 원고가 20○○. ○. ○. 수령한 1구좌에 관하여는 원고가 수령한 계금 10,700,000원에서 원고의 계불입금 합계액인 금 7,900,000원(300,000원 ×9회 + 400,000원 × 13회)이 정산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금 2,800,000원(10,700,000원 - 7,9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5) 나머지 4구좌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계불입금 합계액인 금 27,600,000원(300,000원 × 4구좌 × 23회)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되어

최종적으로 30.자 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 금 8,200,000원(1,200,000원 + 1,800,000원 + 2,400,000원 + 2,800,000원)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위 금 27,600,000원이 상호 정산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400,000원(27,600,000원 - 8,2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25.자 계

(1) 원고가 20○○. ○. ○. 수령한 1구좌에 관하여는 원고가 수령한 계금 10,800,000원에서 원고의 계불입금 합계액인 금 7,000,000원(300,000원 × 10회 + 400,000원 × 10회)이 정산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금 3,800,000원(10,800,000원 - 7,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 원고가 20○○. ○. ○. 수령한 1구좌에 관하여는 원고가 수령한 계금 11,000,000원에서 원고의 계불입금 합계액인 금 6,800,000원(300,000원 ×12회 + 400,000원 × 8회)이 정산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금 4,200,000원(11,000,000원 - 6,8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3) 원고가 20○○. ○. ○. 수령한 1구좌에 관하여는 원고가 수령한 계금 11,500,000원에서 원고의 계불입금 합계액인 금 6,300,000원(300,000원 ×17회 + 400,000원 × 3회)이 정산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금 5,200,000원(11,500,000원 - 6,3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4) 나머지 5구좌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계불입금 합계액인 금 31,500,000원(300,000원 × 5구좌 × 21회)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되어

최종적으로 25.자 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금 13,200,000원(3,800,000원 + 4,200,000원 + 5,200,000원)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금 31,500,000원이 상호 정산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300,000원(31,500,000원 - 13,2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각 정산금 반환채무는 파계시점인 20○○. ○. ○.경에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반환으로 합계 금 37,700,000원(19,400,000원 + 18,3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각 계장부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부

1. 소장부본                              1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