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채무자변경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변경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 ○. ○. 접수 제○○○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의 등기사항 중 “채무자 ◉◉◉ ○○시 ○○로 ○○번지 ○○”을 “채무자 ◈◈◈ ○○시 ○○로 ○○번지 ○○”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채무자인 소외 ◉◉◉에게 금 ○○○만원을 대여하고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피고가 승낙하여 ○○지방법원 ○○지원 20○○. ○. ○. 접수 제○○○호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의 등기절차를 마쳤습니다.

2. 그런데 20○○. ○. ○.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소외 ◉◉◉, 채무인수인 소외 ◈◈◈, 근저당권설정자인 피고와의 계약으로 채무인수인 소외 ◈◈◈가 면책적으로 위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즉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사항 중 채무자 ◉◉◉로 되어 있는 것을 신채무자인 ◈◈◈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지금까지 위와 같은 변경등기에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 ○. ○. 접수 제○○○호 근저당권설정등기 사항 중 “채무자 ◉◉◉ ○○시 ○○로 ○○”로 되어 있는 것을 “채무자 ◈◈◈ ○○시 ○○로 ○○-○○”로 변경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갑 제2호증                근저당권변경계약서

1. 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 동 산 의  표 시

1. ○○시 ○○구 ○○동 ○○-○○

대 157.4㎡

1.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74.82㎡

2층 74.82㎡

지층 97.89㎡.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 또는 등기소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