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채무변제, 근저당설정자의 상속인들이)

소          장

원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하여 20○○. ○. ○.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소외 망 ◉◉◉소유인데, 소외 망 ◉◉◉은 20○○. ○. ○. 피고로부터 ○○○원을 이자의 약정 없이 차용하며,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 채권최고액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2. 그 뒤 소외 망 ◉◉◉은 20○○. ○. ○.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모두 소외 망 ◉◉◉의 자식으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2분의 1지분 비율로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20○○. ○. ○. 피고에게 위 차용금 ○○○원을 변제하였으나,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저당권에 대한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기 위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이전 사망의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갑 제4호증                    차용증

1. 갑 제5호증                    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김◎◎  (서명 또는 날인)

2. 박○○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157.4㎡

1.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74.82㎡

2층 74.82㎡

지층 97.89㎡.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