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상속인에 대해 승계집행문 부여후 한정승인 신청이 수리된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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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2017가합XXX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가 2018. ◎. ●. 부여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외 망 ◉◉◉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 이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승계집행문 부여

가. 피고는 원고의 부(父)인 소외 ◉◉◉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7가합XXX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승소 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은 2017. ◘. ◍. 확정되었습니다.  (갑 제1호증 판결문 참조)

나. 그리고 위 판결 확정 이후 소외 ◉◉◉은 2018. O. X. 사망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소외 망 ◉◉◉의 자녀인 원고가 소외 망 ◉◉◉의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 ◆◆지원에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고, ◎◎지방법원 ◆◆지원 법원사무관은 위 승계집행문을 2018. ◎. ●. 부여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승계집행문 참조)

2. 원고의 한정승인 결정

그런데 소외 망 ◉◉◉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미 소외 망 ◉◉◉이 사망한지 3개월 내인 2018. X. X.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청을 하여 ◓◓가정법원 2018느단 ◍◍◍◍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갑 제3호증 상속한정승인결정문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피고가 소외 망 ◉◉◉을 상대로 하여 승소한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및 위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소외 망 ◉◉◉으로부터 상속받게 되는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불허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판결문

1. 갑 제2호증                     승계집행문

1, 갑 제3호증                     상속한정승인결정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지]

상속재산목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출기간	집행문부여 후부터 집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6조제2호)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이 소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專屬管轄)임(민사집행법 제21조). ․이 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 이 없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 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그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외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 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 64810 판결).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채 무자만이 그 승계사실을 다투어 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73. 5. 22. 선고 70다1090 판결).

※ (1) 관  할

1. 판결․심판 : 제1심 판결법원 또는 가정법원(민사집행법 제44조제1항,제45조)

2. 지급명령 :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민사집행법 제58조제4항)

3. 집행증서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민사집행법 제59조제4항)

4. 소송상의 화해, 인낙조서 : 제1심의 수소법원(민사집행법 제57조, 제44조)   항소심(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

5. 제소전 화해조서, 조정조서 :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그 절차를 행한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항소심(고등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

6.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은 전속관할임.(민사집행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