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사 실 조 회 촉 탁 신 청

사  건    20○○가단○○○○임차보증금반환  [담당재판부 : 민사 제 ○단독]

원  고    O  O  O

피  고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귀원의 보정명령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사실조회 촉탁할 곳

외교부

주소: ○○시 ○○구 ○○로 ○○ (우편번호)

2. 사실조회의 목적

피고 O O O의 주민등록은 일본 현지이주말소 되어 있어 송달 가능한 국내주소를 알 수 없는바, 피고 O O O이 현재 외국(일본)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와 외국에 거주할 경우 현재 소송서류 등의 송달이 가능한 주소를 밝히기 위함.

3. 조회할 사항 : 별지와 같습니다.

4. 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말소자초본)  1통

5. 참고사항 : 다른 임차인 소외 O O O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청구소송이 귀원 민사 O단독에 같은 사유로 계류 중입니다. (20○○가단○○○○)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별 지]

사 실 조 회 촉 탁 할  사 항

○ 확인대상자

성명 : O O O (O O O)

주민등록번호 : ○○○○○○-○○○○○○○

최후주소 :  ○○시 ○○구 ○○로 ○○ (우편번호)

○ 사실조회 촉탁할 사항

1. 위 O O O 이 현재 외국(일본)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2.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위 O O O 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 소송서류 등을 송달받을 수 있는 O O O 거주국의 구체적인 주소.  끝.

제출법원	수소법원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의 의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들에게 보고를 구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특별증거조사절차를 말함.
기 타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의료기관의 회보결과 및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장의 회보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의료과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그 당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각 회보결과에 의료과오의 유무에 관한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견해에 기속되지 아니함(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사실조회 회보가 공문서인 경우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위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는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임(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