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사   건   20○○가단○○○ 토지인도 등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합니다.

변경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시 ○○동 산○○ 임야 99㎡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24.5㎡(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및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및 화장실 6.5㎡(별지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별지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ㅅ,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를 인도하고,

나. 19○○. ○. ○.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한 청구원인

1. 원고는 19○○. ○. ○. 분할 전 ○○시 ○○동 산○○ 임야 614㎡(다음부터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 1인인 소외 ◉◉◉로  부터 그 소유지분 614분의 429지분을 취득하였고,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19○○. ○. ○.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같은 동 산 48의31 임야 185㎡가 분할되어 같은 동 산 48의20 임야 429㎡(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다음부터 ‘분할 후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는 원고 단독 소유로 되었습니다{갑 제1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2. 피고는 원고가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19○○. ○. ○. 이전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법률상 권원 없이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동 74㎡(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및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및   화장실 1동 6.5㎡(별지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지어 분할 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99㎡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피고 점유토지’라 합니다)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수익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가하였습니다.

3. 피고의 이 사건 피고 점유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액

가. 원고는 19○○. ○. ○. 분할 후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소유하여 왔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피고 점유 토지를 사용․수익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점유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나. 또한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19○○. ○. ○. 분할 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00.○. ○.까지 이 사건 피고 점유 토지의 차임은 월 ○○○원 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됩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 ○. ○. 분할 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  어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피고 점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19○○. ○. ○. 분할 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피고 점유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액에 해당하는 월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기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변론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위 서식에서는 별지도면이 생략되어 있으나, 실제로 소장을 작성할 경우 별지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변경으로 증가된 소송목적의 값에 대하여 각 심급별 소정의 인지첩부 ※ 소송목적의 값에 변경이 없을 경우 500원인지 첨부
기 타	․소변경불허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음(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 판결). ․소의 변경이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로 변경하는 등으로 그 변경형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과연 청구변경의 취지가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점을 석명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10153 판결).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 소장의 보정, 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