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말소회복-사망착오)

등 록 부 정 정 허 가 신 청

신 청 인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      소 ○○시 ○○구 ○○길 ○○

사건본인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신청인과 동일

신   청   취   지

본적 ○○시 ○○구 ○○동 ○○ 호주 ○○○의 제적 중 사건본인 □□□의 사망사유를 말소함과 동시에 사건본인 □□□의 호적을 부활기재하고,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모(母)이고 사건본인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장애인인바, 사건본인이 198○년 여름 당시 거주하던 ○○도 ○○시 ○○동 집근처에서 실종되어 그 행방을 몰라 수년간 찾아 헤맸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사건본인의 부(父) ○○○이 200○. ○○. ○○. 사망하자 자(子)인 사건본인의 호적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200○. ○○. ○○. 사건본인이 198○. ○. ○.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호적)을 제적 말소하였습니다.

2. 신청인과 가족들은 사건본인이 20여년 넘도록 소식도 없었기에 동인이 사망한 줄 알았는데, 200○. ○.경 ○○경찰서로부터 ‘사건본인이 생존하여 ○○정신병원에 입원중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찾아가 확인하여 보니 틀림없는 사건본인이었습니다.

3. 이에 신청인은 사건본인에 관하여 잘못된 사망사유를 말소하고 동인의 가족관계등록 기재를 부활하여 동인이 최소한의 사회생활이라도 하는 것을 돕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제적등본

1. 소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소갑 제3호증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결과 회신

1. 소갑 제4호증                 정보공개요구에 대한 회시

1. 소갑 제5호증                 입원확인서

1. 소갑 제6호증의 1             인우보증서

1. 소갑 제6호증의 2 내지 3      각 인감증명

1. 소갑 제7호증                 진 술 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자료                    각 1부

1.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            1부

1.  납 부 서

200 .      .      .

위 신청인  ◇  ◇  ◇

○○지방법원 ○○지원  귀중

제출법원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		신 청 인		본인(법정대리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비 용	․인지액 : 1,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신청인수× 000원(1회송달료) ×6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