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선대리인에 대한 보수지급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에게는 본안사건의 종료 후에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제출, 변론기일 또는 증거조사기일에의 참석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보수가 지급된다(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선임및보수에관한규칙 제9조).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 등 심판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서류 제출횟수, 서류내용의 충실도 등을 참작하여 매회 20만원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재판장은 사건의 난이, 국선대리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청구인의 수, 기록의 등사나 청구인의 면담 등에 지출한 비용 또는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보수합계를 최고 200만원의 범위 안에서 15만원 단위로 증액할 수 있다(2010. 1. 27.자 국선대리인보수지급에관한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의결).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참여사무관은 즉시「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와「국선대리인보수지급의뢰서」각 1통을 작성하여 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동 의뢰서를 제출받은 재판장은 지체 없이 보수를 결정하여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참여사무관에게 교부하며, 국선대리인보수지급의뢰서를 교부받은 참여사무관은 그 의뢰서에 붙어 있는 영수증에 국선대리인의 거래은행 계좌․주소 등을 확인․기재하여 지체 없이 이를 경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동 의뢰서를 인계받은 경리담당자는 동 의뢰서에 기재된 그 국선대리인의 거래은행 계좌에 지체 없이 보수를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선대리인이 직접 보수의 수령을 원하는 때에는 영수증의 해당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직접 이를 지급할 수 있다(국선대리인의선정및보수지급에관한내규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