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차량인도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차량인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함)를 구입하여 20○○. ○. ○○. 자동차 신규 등록을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자동차등록원부).

2. 원고는 20○○. ○. ○○. 소외 ○○○에게 금 5,000,000원을 월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 ○. ○○.로 하여 차용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소외 ○○○에게 제공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차용증).

3. 원고는 변제기인 20○○. ○. ○○. 소외 ○○○에게 차용한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소외 ○○○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양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영수증).

4.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에는 ‘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바 없어 정당한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질권을 이유로 점유할 권리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점유는 아무런 권한 없는 불법적인 점유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정당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함이 마땅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갑 제2호증                     차용증

1. 갑 제3호증                     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 등록번호 :

2. 차명 :

3. 최초등록일 :

4. 연식 :

5. 원동기 형식 :

6. 제원 관리번호 :

7. 차대번호 :

8. 사용본거지 :

9. 최종 소유자 :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