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판절차의 개요

가.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부여되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치게 된다.

나.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지정재판부는 ①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②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③ 헌법재판소법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④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다. 다만 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심판청구서를 심사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5항, 제28조).

라. 해당 지정재판부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