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여 그 뜻하는 바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는 재판장의 보정명령 또는 석명처분이 발하여지는 등으로 심판절차가 지연되게 되므로 청구서는 간결한 문장으로 정연․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실무에서는 지정재판부의 심리를 위하여 부본 3부를 함께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⑴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청구인의 표시란 청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기재를 의미하며, 주소와는 별도로 송달받기 원하는 곳(송달장소)이 있으면 이를 기재할 수 있다. 대리인의 표시란, 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인 대리인의 성명, 주소(사무소)의 기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를 첨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에 의하여 국선대리인이 먼저 선정된 경우에는(같은조 제2항) 국선대리인선정통지서(또는 국선대리인선정결정정본)를 첨부한다.

⑵ 침해된 권리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것이므로, 침해된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의미한다.

⑶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심판청구의 취지나 그 이유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기의 기본권을 특정하고, 심판청구인이 침해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공권력 담당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 등을 특정하여 밝힘으로써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6).

⑷ 청구이유

이는 당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유 또는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를 말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도 기재한다.

⑸ 기타 필요한 사항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의 이행여부와 그에 관한 소명자료의 첨부를 요한다. 나아가 실무에서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청구취지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⑹ 피청구인의 기재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있어 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헌법소원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나, 불기소처분과 같은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청을, 공권력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그 행위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공권력기관을 각 피청구인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2 내지 4항).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3. 5. 13. 91헌마190, 판례집 5-1, 312, 320).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에 부본 3부를 첨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서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①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②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③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④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⑤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는 위헌제청신청서 및 기각결정, 그밖에 당해 사건의 관계문서(소장, 공소장 등)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