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답변서〔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서 법정해제 항변(이행지체)〕

답    변    서

사건번호  20○○가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기초사실관계

원고는 20○○. ○. ○. 피고와 피고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와 20○○. ○.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합니다.

2. 원고의 이행지체 및 그로 인한 계약 해제

가. 매매계약의 내용

피고는 20○○. ○. ○. 원고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원, 계약금 1,000만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000만원은 계약일로부터 한달 후에, 잔금 5,000만원은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한달 후에 지급하고, 잔금지급일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이행지체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일에 잔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 원고에 대한 최고 및 불이행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20△△, △△, △△,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일체를 서류를 준비하고 있음을 통지하며 한 달의 기간을 정하여 잔금 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원고는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 피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

원고가 최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행을 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고자 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내용증명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