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국선대리인 제도

1. 의의 및 신청절차

헌법재판소법 제70조에서는 국선대리인제도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하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원하는 자는 헌법소원사유를 명시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에 따라 종래 기초생계수급자증명서, 재산세미과세증명서 등 객관적인 무자력 소명서면을 제출받아 신청인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점차 무자력 소명요건을 완화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다는 신청인의 진술이나 채무증명서, 경매통지서 등의 서면으로도 무자력 소명이 되는 경우가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2. 7. 4.자로 개정된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2012. 7. 4.시행) 제4조 제1항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제4조(선임기준 및 절차)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개정 2002․8․29, 개정 2011․11․10, 개정 2012․7․4>

1. 월평균수입이 230만원 미만인 자

2. 삭제 <2006․5․29>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추 4)

5.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