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증거조사 자료제출요구 등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1조 제1항).

① 당사자 본인 또는 증인을 신문하는 일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 장부 물건 기타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영치하는 일

③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④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기타 사물의 성상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이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판관 중 1인을 지정하여 위와 같은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31조 제2항), 이와 같이 지정된 재판관을 법원의 수명법관(민소 제129조 제1항)과 같이 실무상 수명재판관이라고 부른다. 헌법재판소법 제31조는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준용되므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5항) 지정재판부에서도 위와 같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수명재판관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