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심판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치게 되는데(법 제72조 제1항), 이러한 사전심사는 심판청구의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단지 청구요건의 구비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이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경우

②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청구된 경우. 다만,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변형결정 포함)에 반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법 제47조 제2항), 원칙적으로 동 위헌결정일 이후의 재판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헌재 1998. 4. 30. 92헌마239, 공보 27, 378 참조).

③ 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

④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그러나 청구인 자신이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인 때에는 각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 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