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답변서(사해행위 취소에서 채무자의 자력회복 항변)

답    변    서

사   건	20○○가단○○○○호,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소외 ▲▲▲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 ▲▲▲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그 책임재산을 멸실케 하였으므로, 위 ▲▲▲이 20○○. ○. ○○.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2. 채무자의 담보능력 확보

가. 그런데, 위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특히, 피고는 위 ▲▲▲과 친인척 지간도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당시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된 사이일 뿐입니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집행재산의 확보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상 처분행위를 취소시키고 원상회복하여 집행재산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므로, 채무자에게 채권만족을 할 정도의 재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이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고(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이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입니다. 그런데, 채무자 ▲▲▲은 이 사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이전인 20○○. ○. ○.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는 별개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즉, 현재 채무자 명의로 상속이전등기를 완료하지는 않았지만, 피고가 채무자 주변인들로부터 전해들은 바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 부동산을 상속받기로 하였으며, 조만간 상속등기도 완료한다 합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은 그 시가가 5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 사건 원고의 채권액을 초과하고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 그렇다면, 당초 채무자가 무자력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건 매매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담보할 만한 부동산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무자력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요건을 흠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을제4호증	부동산실거래가조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