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답변서(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전득자의 선의 항변)

답    변    서

사건번호  20○○가소○○○○ 사해행위취소소송

원   고   ○○○

피   고1  수익자

피   고2  전득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수익자의 선의

피고1은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구매한 수익자로서 채무자의 피고1에 대한 양도행위 당시 수익자는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라고 판단하고 있기에 피고1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피고1은 채무자와 이번 물건의 매매행위로 인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그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지라 채권자의 존재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와 수익자는 서로 평소 아는 사이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매매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지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무과다 상황을 알고 이에 대한 사해행위를 하기 위하여 매매를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기에 선의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1에 대하여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습니다.

2. 전득자의 악의

판례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고 판단하고 있기에 전득자인 피고2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피고2는 전득행위 이전에는 전혀 수익자인 피고1과 일면식이 있던 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2는 전혀 채무자와 수익자의 매매가 전득행위 당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수익자인 피고1과 전득자인 피고2사이의 거래계약을 맺기 전에 서로 연락하던 문자메세지 내용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2는 전득행위 당시 선의임이 증명되어 원고는 피고2를 상대로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피고1과 피고2는 모두 선의이므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문자메세지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