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반소장(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반    소    장

사    건(본소)      20○○가합○○○ 토지인도 등

피고(반소원고)      ◇◇◇

○○ ○○군 ○○면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원고(반소피고)  1. ○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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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②○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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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③○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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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④○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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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⑤○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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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반소피고) ○①○는 3/20 지분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②○는 3/20 지분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③○는 2/20 지분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④○는 2/20 지분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⑤○는 10/20 지분에 관하여,

각 19○○. 2. 2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반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반 소 청 구 원 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 ○○군 ○○면 ○○리 ○○○의 1 토지에서 차례로 분할된 것인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함)의 아버지 소외 망 ◈◈◈(1959. 2. 28. 사망)는 1937년경부터 개간하여 경작하여 오던 중 소외 망 정◉◉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정씨 집안(소외 망 박◉◉의 시댁)의 땅이니 임대료를 쌀 2말 5되를 낼 것을 요구하여 1942년부터 해방 무렵까지 위와 같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경작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경작인의 지위로서 5년 간 상환완료하면 소외 망 ◈◈◈의 소유로 될 기회가 있었으나 소외 망 정◉◉는 위 땅은 정씨 집안의 위토이니 면사무소에 신고하지 말 것을 요청하여 같은 동리에 사는 정으로 이를 수용하고, 대신 임대료를 쌀 1말로 내려서 계속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51년경에는 소외 망 정◉◉가 아들이 없던 소외 망 박◉◉의 양자로 되어 소외 망 박◉◉의 남편과 시부모 3위의 제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외 망 정◉◉는 피고에게 피고가 경작하던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는 소외 조◇◇, 박◇◇, 최◇◇와 같이 매수하기로 하여, 매도증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습니다.

2. 매수경위 및 매수면적

가. 즉, 1965. 2. 21.에 소외 망 정◉◉는 피고가 경작하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해당하는 면적(600평)은 피고에게 매도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인접해있던 토지 등은 소외 조◇◇에게 한 마지기(200평), 소외 박◇◇에게 한 마지기(200평), 소외 최◇◇에게 세 마지기(600평)을 매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 부동산은 당시 소외 망 박◉◉, 소외 망 정◉◉, 소외 유◉◉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소외 망 박◉◉에게는 집안의 제사를 모실 아들이 없어 소외 망 정◉◉가 실질적으로 양자로 들어와 제사를 모시고 농사를 지어오고 있어 재산을 관리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소외 망 정◉◉와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그 이후 지금까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이 피고를 포함한 소외 조◇◇, 박◇◇, 최◇◇가 면적을 정하여 매수한 것은 이들은 위 ○○○의 1의 토지를 개간하여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개간한 위치 및 면적에 따라 매수한 것이고, 한편 피고는 위 매도증서를 작성한 당일 소외 조◇◇, 박◇◇로부터 이들이 매수한 부분을 다시 매수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나서 피고는 1965. 6.경에 분할측량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의 1번지는 ○○○의 6, 7, 8, 9, 10번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에서 ○○○의 6, 7, 8번지는 피고가 경작하였고, ○○○의 9, 10번지는 소외 최◇◇가 경작하였습니다.

3. 따라서 피고는 1965. 2. 21.매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20년 동안 계속하여 오고 있으므로 1985. 2 .21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한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소외 망 박◈◈, 소외 망 정◈◈, 소외 망 정◆◆의 공유(각 1/3지분)로 되어 있다가, 소외 망 정◈◈가 1959. 11. 28. 사망하여 그 공유지분이 소외 망 유◈◈에게 상속(1/3지분)되었고, 다시 소외 망 박◈◈가 1966. 11. 28. 사망하여 그 공유지분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함) ○⑤○와 소외 망 유◈◈에게 상속(각 1/2지분)이 되었습니다.

그 뒤 1986. 11. 3. 소외 망 유◈◈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①○(3/20지분), 장남인 원고 ○②○(3/20지분), 출가하지 아니한 딸인 원고 ○③○(2/20 지분), 차남 원고 ○④○(2/20 지분)가 있습니다.

한편, 소외 망 정◆◆의 공유지분은 모두 장남인 원고 ○⑤○(10/20지분)에게 상속되었습니다.

따라서 1985. 2. 21. 당시의 소유자인 소외 망 정◆◆와 소외 망 유◈◈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원고들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한편, 현재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어, 이 사건 반소는 본소의 청구 및 방어  방법과 견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하여 1985. 2. 21.자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각 원고별 공유지분별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구하여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매도증서

1.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각 제적등본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각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을 제5호증의 1 내지 9           각 토지대장등본

1. 을 제6호증                      확인서

1. 을 제7호증                      지적도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참고자료(가계도, 토지분할경위)   각 1통

1. 반소장부본                         5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민사부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 ○○군 ○○면 ○○리 ○○○의 6 전 798㎡

2. 같은 리 ○○○의 7 전 564㎡

3. 같은 리 ○○○의 8 전 1,203㎡. 끝.

제출법원	본소 계속법원	제출기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제출부수	반소장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아래(1)참조 단, 본소와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에는 본소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법 제4조 제2항)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함(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는 없고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래의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그 상속분을 양수한 상속인이 시효가 완성된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71조), 이 규정은 원고가 반소의 제기를 유발한 본소는 스스로 취하해놓고 그로 인하여 유발된 반소만의 유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는 이유에서 원고가 본소를 취하한 때에는 피고도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본소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됨으로써 종료된 경우에까지 유추적용 할 수 없고,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298 판결).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됨(민사소송법 제412조).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나,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허용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6708 판결).

※ (1)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 소장의 보정, 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