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주위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소유자가 청구하는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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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는 피고의 소유인 ○○시 ○○구 ○○동 ○○○ 대 120㎡ 중 별지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표시 (가)부분 20㎡에 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1항 기재 (가)부분 20㎡의 토지주변의 담장을 철거하라.

3.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위하여 위 부분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토지소유권

○○시 ○○구 ○○동 ○○ 대 230㎡는 원고의 소유인바, 위 토지의 주위는 모두 타인의 소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바로 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원고의 건물소유권

원고는 위 토지상에 주택 1동 건평 165.29㎡를 소유하고 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3. 피고의 토지소유권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 바로 인접하여 같은 동 ○○○ 대 12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4. 원고의 통행권

원고는 지금까지 피고 소유의 위 대지 중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다음부터「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함)의 공한지 부분을 공로에의 통로로서 사용해왔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통행하게 되면 원고의 일상생활의 필요는 충족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부분은 피고의 토지 중 남단의 조그마한 부분에 해당하여, 피고로서는 손해가 가장 적은 곳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5. 피고의 통행방해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의 사소한 감정 때문에, 20○○. ○. ○.경 그의 소유지 전체에 담장을 설치하여 원고 등의 통로의 일부를 막아버려 그 통로사용을 방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위 통행권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일종의 물권적인 권리이므로, 이에 기하여 담장의 철거와 통행방해의 배제를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의 1, 2                각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4호증의 1, 2                각 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도     면

임야	1 ○○시 ○○구 ○○동 ○○○ 대 100㎡(120㎡-20㎡) 4		2 (가) 20㎡ 3	임야
	○○시 ○○구 ○○동 ○○ 대 230㎡

임  야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 멸 시 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건축허가요건 충족을 위한 2m 도로 확보규정 등을 참작하여 통행로의 노폭을 2m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함(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님(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판결).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 판결).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인지 여부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인지 이용자의 이해득실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부분이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음(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7086, 91다4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담장이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음(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5238 등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