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 제68조제1항, 행정부작위)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길 ○○(우편번호 : ○○○ - ○○○)

피청구인    고용노동부장관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법 제○○조 및 ○○법 시행령 제○○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23조 재산권

침 해 의  원 인

피청구인이 ○○법 제○○조 및 ○○법 시행령 제○○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부작위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2. 위 부작위의 위헌성

3.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첨  부  서  류

1. 각종 입증서류

1. 소송위임장(소속변호사회 경유)

20○○년   ○월   ○일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 ○ ○   (인)

헌 법 재 판 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