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답변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등기부취득시효 항변)

답 변 서

사      건        2016 가단 000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송 ◯ ◯

피	고	손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망 손00이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000 답 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63. 4. 30. 접수 제000호로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아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

가. 소외 망 손호진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63. 4. 30. 접수 제00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소외 손00이 1973. 10.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1984. 6. 28. 접수 제 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1998. 9.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1998. 9. 16. 접수 제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을제1호증 폐쇄등기부 증명서).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을 제2호증 영농사실확인서),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197조 제1항).

다. 한편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 등기부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피고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였던 소외 손영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의 점유에 과실이 없습니다.

라. 그렇다면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8. 9. 1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9. 16.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3. 결론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상 이 사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폐쇄등기부 증명서

1. 을 제2호증                          영농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018.   .    .

피고  ◯◯◯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 성하는데, ․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