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 등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 등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 ○. ○. 접수 제○○○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박◇◇는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 김◇◇에게 금 ○○○만원을 대여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김◇◇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2. 그런데 피고 김◇◇는 정신박약아인 원고의 아들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교부받아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서, 피고 박◇◇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고 돈을 차용하였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 김◇◇에게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불법말소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박◇◇에게는 위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2호증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157.4㎡

1.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74.82㎡

2층 74.82㎡

지층 97.89㎡.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불법말소를 이유로 그 회복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함(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2785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